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법 2019. 1. 9.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
[직권면직등취소의소] 확정[각공2019상,275]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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